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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
그동안 말 많던 간통죄가 62년만에 재판관 의견 7 대 2로 폐지되었습니다.
여러 뉴스를 접해보니, 간통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오늘까지 약 10만명이
넘는다고 하는데요...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^^;
간통죄로 인해 구속 등의 피해(?)를 본 사람들 중의 일부는 피해보상도
가능하다고 합니다.
근데, 간통죄라는 것이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 외의 타인과 발생한 문제라는 것.
결국 부부가 서로 노력한다면 이런 법 자체가 필요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
SNS 글들을 읽어보니 다들 난리가 났는데, 개개인의 사생활이고 자기의 행동에 대
해 자기가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면 모두 잘 해결되지않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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